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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랑 석방이랑 다른건가요? 5
 tmmk0220 2025-01-26 14:44   조회 : 979

언제쯤 대통렁에서 내려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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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1
불구속기소, 불기소가 석방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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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중간자 다른의견 0 추천 0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후 기소하면 불구속 기소인데

이때는 재판출석도 지맘대로고 모든 증거물 인멸작업 시작됨.

 

이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시 헌재판결도 기각이 유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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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옆미쓰김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 인용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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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J 다른의견 0 추천 0
불구속기소가 되면 석방상태가 되긴 합니다만...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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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지방낀근육돼지 다른의견 0 추천 0

불구속이든 불기소든 둘다 석방이 됩니다. 

불구속 기소는 감방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 재판에 들어가는 거구요. 

다만, 재판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는 아예 재판조차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윤석열에게 아예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죠. 

불기소가 되면 윤석열은 더이상 감방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석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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