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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피의자를 불구속한다? 미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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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코니
1 2025-01-26 14:53
조회 : 319
팝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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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 2025-01-26 14:53
조회 : 319 파워링크등록안내
형벌이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수괴..
내란수괴는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연쇄살인마에 버금가는 형벌입니다.
이런 중범죄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사례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서부지법, 중앙지법까지 모두 체포영장 발부를 인정하면서 범죄 소명이 상당히 된다고 인정했고,
구속영장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 검찰이 내란 수괴를 석방한다???
그런 짓은 범죄자를 돕는 불법행위고 그 공무원은 모든 형사상 법적책임과 징계를 다 감수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통과되는 즉시 공범 혐의로 처벌을 받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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