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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김용현 가로채기-노상원 수사 축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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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맨
94 2025-01-26 15:39
조회 : 10954
Screenshot_2025-01-26_153616.jpg (133.8 KB)Screenshot_2025-01-26_153712.jpg (7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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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94 2025-01-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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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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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권력에 충성하는 일이 생기는데 미국처럼 선출하고 기소권도 전문성 있는 각부처에 부여해야죠. 공정위, 기재부 등과 같은 부처도 기소권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사기 같이 복잡한 사건에 전문성도 없는 검사가 기소하는게 말도 안되는 겁니다.
미국 주는 주지사, 법무장관, 감사원, 의회 선출해서 3-4중으로 견제하고 감시합니다. 나쁜짓을 하고 싶어도 바로 잡혀갈수 있으니 할수가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 못믿어서 3권분립하는 건데 언제까지 사람타령만 하면 안되죠.
법무부 장관을 선출직으로 뽑기 때문에 집단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주체가되어 국민을 위해 기업과 싸워주기도 합니다. 한국은 권력과 재벌의 시녀 노릇을 하죠. 이런건 미국에서 배워와야 합니다.
아래는 미국의 선출직입니다. 이외에도 주마다 다양한 공직들을 선출합니다. 한국은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참정권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무장관 (35/56) 법무장관 (46/56) 재무 (36/56) 감사원 (34/56) 교육감 (13/56) 농업위원 (12/56) 보험국장 (10/56) 토지위원 (5/56) [ 1 ] 노동위원 (4/56) [ 2 ] 세무위원 (1/56)
미국 선출직. https://en.wikipedia.org/wiki/List_...
박정희가 만든 엉터리 권한대행 제도의 후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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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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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다릅니다. 위험한 기계에 안전장치를 2-3중으로 두는거처럼 권력이 있으면 3-4중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겨누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게엄하니 국회의원들이 견제하는 거처럼 여러 공직을 선출해 서로서로 견제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3권 분립만 해도 사람을 믿지못해 나온 시스템 입니다.
미국 예로 들면 주지사, 법무장관, 감사원, 의회 가 선출되는데 주자사가 뻘짓 못하게 감사원, 의회, 법무장관이 견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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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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