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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혹여나 불구속 기소 치면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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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son1
2025-01-26 18:21
조회 : 1214
darkson1
2025-01-26 18:21
조회 :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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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은 잘몰라서 그러는게 만약 그리 되면 석방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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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o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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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그렇게되면 국회에서 최상목 비롯해서 국무의원 전부 탄핵으로 가야죠 그래서 특검 거부권 못쓰게하고 특검 가야되고 공수처에서 검찰총장 수사 들어가야합니다 |
S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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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거예요. 조국 대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구속됐죠. 하지만 내란은 더 심한 죄가 별로 없을정도로 심각한 중죄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이 원칙입니다. 윤석열은 이미 증거인멸 및 공범간 말맞추기 정황이 뚜렷하고 도주 의혹도 있어서 불구속기소는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
Amb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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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는 되는데 내란죄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야 하는 건 범행과 사안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위험 또한 높고 계속된 내란 선동으로 기소 자체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다는 건 무척이나 한가한 소리이자 본인들이 켕기는 게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고백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