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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권 독점이 이래서 진짜 독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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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이 있는 건 알지만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고 결국 검찰은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권 일부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니 오늘 같은 말도 안되는 걱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됐네요.
검찰의 권한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저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등 사법체계 안에서 주요한 권한을 독점하는게 더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주절주절 말은 길었지만 검찰해체! 사법체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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