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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궁금증 내란죄 사형 선고 확정 되고, 탄핵 부결되면 어찌 될까요? 6
49856123 2025-01-26 20:30   조회 : 537

대통령 상태로 그대로 사형수로 직행??

 

아니면 셀프 사면?

 

기간상 절대로 안되긴 하겠지만

 

그냥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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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감옥에있는거에요

내란죄는 현직대통령도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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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엄개엄해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 심판이 더 먼저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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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맛사탕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럴일 없어요. 구속 기소로 탄핵열차는 더 빨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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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볶음 다른의견 0 추천 0
형 확정이면 탄핵심판이 필요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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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C 다른의견 0 추천 0

옥중 통치는 불가능 하죠

내란죄를 사유로 재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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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노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로 실형 선고받으면 결격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직 상실=> 심판조건 안됨 => 탄핵심판은 각하.

 

물론 대법판결전에 탄핵심판이 나오기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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