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 아니란 것이니

업무 복귀합니다.

탄핵과 형사는 별도지만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

풀려납니다.

내란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하진 않지만

내란에 대해 판단합니다.

국힘이 탄핵 공소장에서 내란죄 뺐다고

불륜없는 불륜 이혼재판이냐 그러는데...

내란죄 죄형판단은 하지 않지만

내란여부를 판단하여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내란죄 사형... 이렇게 판단하는게 아니라

내란 맞네. 헌법 어겼어... 이렇데 판단.

실질적으로 탄핵소추안이 변경된게 아니고

잘 정리했다는 얘기가 

2017 권성동 주장에 잘 나옵니다.

헌재에서 내란 아니네... 해버리면

형사에서도 내란 아니라는데? 내란 아닌데 내란죄로 처벌을 못하는거죠.

검찰에서 이상한데 그래도 우리는 내란이라 본다....하고 옥중 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는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사법부에서 내란 아니란다. 내란 아니면 풀어줘야지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도 이상하다.. 조사 계속 하겠다 하면

불구속 조사를 하게 되죠.

이후 이걸 조사해서 내란죄로 기소를 하더라도

이미 헌재에서 내란 아니라니고 판단한거니 법원(대법원)이 내란죄라고 판결이 다르게 하긴 어렵죠.

대법원하고 헌재 하고 누가 높을까?

이런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헌재 판결 나기전 

검찰이 기소후, 법원(대법)에서 내란죄 유죄가 판결난 경우

헌재가 대법 판결과 달리 내란인정 탄핵인용으로 대법과 반대 판결을 하는 경우...

대법을 뒤집을 수 있나?

사실상 헌재를 4심 최종심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라

헌재판단이 우선하게 됩니다.

@잠시만기다려주세요 내란 여부는 그 행위 자체로 판단합니다.

불법으로 총들고 국회들어갔냐? 국회무력화시도했냐? 이룬 행위를 판단하고, 이 행위들이 내란인거죠.

헌재 기각되면 자동으로 복귀가 아니라.

헌재 기각이란 얘긴 내란 안했다는 거잖아요.

내란 안했다고 최고 사법기관에서 기각하면

그 아래 사법기관들도 내란 안했다고 심판할꺼고.

내란이 아닌데 내란으로 구속된 상태니

구속적부심 신청하면 내란이 아니니 구속이 잘못되었다 풀어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내란이 아니라면 

형사로 소추되지 않으니

두개는 별개지만

형사소추되지 않게 된다고요.

@잠시만기다려주세요 

내란죄 판단한단 말을 쓴적이 없어요

자꾸 같은 얘기를 못 알아 듣으시는데,

내란죄는 머리에서 지우세요.

내란죄는 형사재판이고

 헌재에서는 내란 행위를 판단한다고요.

잘 모르겠으면

일타강사 권성동한테 물어보세요.

윤돼지 다시 대통 복귀하면 계엄 다시 할꺼고

계엄 정당성 확보 위해 북과 전쟁 일으킬겁니다

나라가 독재국가가 되는거기 때문에

해외 이민 가던지 독재국가에서 살던지 해야되서

국민들은 독재국가에 살고 싶지 않겠죠

법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윤돼지 광화문에서 목 달아날수도

관련자들 다 참수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