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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검찰이 기소를 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법원이 법적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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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원이 법대로 하면 검찰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데
하면서 공소기각하면
다시는 그 건으로 기소를 못한다고 하던데요.
지식이 짧아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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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66
아니라고아니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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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원이 내준 체포영장, 구속영장판단을 부정하는 판단이기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넘쳐흘러서 ..걱정 안하셔도... |
간에지방낀근육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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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죄 관련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소도 내란죄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는 얼마든지 내란죄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란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권이 있었던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더라도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거니까 내란죄로 기소 가능합니다. 경찰로부터 수사자료 받아서 그걸로 기소여부 판단한 뒤 기소할 수 있듯이 공수처로부터 수사자료 받아서 내란죄로 기소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본연의 검찰의 기능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