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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외국인 건보료 단순하게 문제 삼는거 어그로라고 생각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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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많은게 아니라 다른나라 외국인 다 합쳐도 중국인보다 한참 적음.
그리고 외국인 건보료는 19년 개정으로 배우자+자식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됨.
(직장가입자는 부모포함)
그러면 왜 중국인 건보료만 적자인지 알수있는게
상당 수 중국인들이 가족과 같이 살고 있음.
다른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돈벌어서 고향에 송금하고 소비를 안하는데
중국인들은 적어도 가족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내에서 소비를 함.
이건 경제를 굴리는 한축이라는 소리임.
(문제는 그 가족이 부모인 경우가 많은거)
우리 자국민인 한국인만 봐도 고소득자가 건보료 더 내고
저소득자가 건보료 적게 냄.
고소득자가 저소득자 건보료 적자를 메꿔주는 구조임.
중국인 건보료만 적자가 나는건 건보료 많이 내줄 고소득자가 적고 가족이 있기 때문임.
다른 외국인들은 가족없이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아 전체 외국인 건보료가 흑자인거고.
이미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에 비해 건보료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있음.
다른 외국인들은 건보료 흑자라도 버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경제에는 손실임.
중국인들은 건보료 적자지만 경제에는 도움이 됨.
그리고 이런 건강보험제도도 기업체들의 미끼임.
이걸 단순히 건보료 적자다 그렇게 말하는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은 바보병신이거나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선동하는거임.
불법체류자 단속만해도 난리치는 기업체들이 외국인 건보료 건드리는걸 좋아할까?
그 건강보험으로 월급 후려친 외노자들이 한둘이 아닐껀데?
(추가)
건보 적용받는 외국인 노인 대부분이 중국인
지역가입자는 배우자랑 미성년자식만 건보적용받음
(문재인때 이걸로 적자비율 90% 줄임.)
기업가입자는 부모도 적용받음.
중국인 건보 적자 해결할려면 기업가입자를 건드리면 됩니다.
참고로 2020년 외국인 건보료 평균은 12.3만원
외국인 노인 피부양자 대부분은 중국인(적자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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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크리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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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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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는 외국인은 건보료를 내도 혜택이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이 일정수준의 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건보 등에는 비용을 두세배 이상 받습니다. 몸 건강한사람만 와서 일하고, 아니면 돌아가라 이런거죠. 가족 건보료도 취업 비자 등급이 높아야 제한적으로 줍니다.
장기적으로 한국도 외국처럼 동일하게 가긴 가야할것같습니다. 윤석열 집권할때 이런거 바란사람도 많았는데 정작 윤석열은 기업들 눈치본다고 전혀 한게 없음.. |
h1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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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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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시초가 검은머리땜에 그런거죠 동포타령하면서
참고로 지금 외국인건보적자 걱정할때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기업눈치봣다구요?? 자국민 의료 민영화걱정 하셔야합니다 아직들 감이 안잡히나봅니다 의료개혁이랍시고 아작내놓은걸 최소 얼마를 날럿냐 이번에 3-5조량쳐날려습니다
몆백억적자 큰일이다할수준이 아니라는거죠 건보벌어둔거 30조인가 20조엇나기억이가물 제대로 봉합안하면 저거 얼마못가 날라갑니다
지금도 돈이녹고잇죠
외국인적자는보면서 정작중요한 부분은 왜안볼까요 하여튼 봉합되도 비용증가 질하락은 당첨입니다
적자어디서날까요 병원매출이 나와야죠 매출이없어죠 그럼 세수보전해줘야죠 12차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일할눔 없어서 매출안나오니 또 보존해줘야죠 작년2월에서9월까지날린게 3-5조구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더녹고 있겠죠 |
환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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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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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인만 적자가 나는지는 설명하는 뉴스가 거이 없죠.
그리고 그걸 왜 쉽게 못고치는지도 말안하구요. 그런데 중국+적자 두단어만 넣고 사람들 선동할려는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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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파룸파 |
9
2
크리테리 |
12
0
뿌이이이이잉 |
8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