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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명백히 잘못 되었습니다 3
다짐좀 1 2025-01-27 07:07   조회 : 2003

내란으로 기소 되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 사법 입법의 삼권 분립으로 운영되는

 

국가를

 

군을 동원해서 입법부를 무력화 시키고자 한

 

총살형 밖에 없는 반란죄가 맞는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반란죄라길래

 

응? 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군을 동원하여 국가 시스템에 대한 반란 헌법에 대한 반란인

 

반란죄가 맞는거 같습니다

 

 

내란과 외란도 있구요...

 

조언하고 상의한 이들도 국각 반란과 내란 외한의 공모, 교사 범이 되겠지요..

 

암튼 반란..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마른문어 다른의견 0 추천 2

김경호변호사도 그부분 지적하고 있죠

민간인이더라도 군을 부려서 위법한 짓을 하면 군법으로 처리되어야하고 김관진의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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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투 다른의견 0 추천 6

헌법에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이외에는

기소할수 없습니다.

헛소리 올리지 마세요.

유튜브 99프로가 허위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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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이제야 다른의견 0 추천 0

반란죄는 탄핵이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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