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공수처를 보니 수사기관의 파워가 막강하다는걸 새삼느낍니다. 6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5파워링크등록안내
국민들이 반신반의 할 특검정도의 인력만으로 현직 대통령을 골인시키는게 가능한데
검찰은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기소권까지 전부 갖춘데다 전국적인 조직에 서열화까지 되어 있으니...
심지어 국정원, 법무부, 국세청, 해외공관 등등 온갖 파워기관에 까지 전부 파견나가있고
검찰총장 한사람에게 엄청난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네요.
국회의원이나 평판사정도는 설설 기어야할 정도니 빠른해체로 기소청화 해야합니다.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6
80번째_자전거여행
0
3
|
기소청도 2개로 나누던지 아니면 국회 소관으로 가칭 기소 평가 위원회등 견제 장치를 둬야 할것 같아요.
자기 식구나 친한 정파 정치인 재판에 가칭 기소 평가 위원회 같은거 만들어서 기소하라고 요구해도 기소청이 공소하면서 대충 하면서 패소 받으려고 할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한듯 합니다.
중앙기소청 <<== 대통령 임명</p> 지방기소청 <<==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다수결 표결로 임명 / 예를 들어 경기도 기소청이면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다수결로 선출하여 임명</p> 이런식으로 권력 분산이 필요한듯 합니다.
|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0
1
|
검찰은 일단 권한을 뿔뿔이 분산해서 교정관련 권한은 교정청장에게 맡기고, 부검.변사 관련은 국과수 같은데 맡기고 기소독점은 폐지하고 기소편의주의도 폐지. 일단 개헌 전에는 영장관련 업무만 맡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판사가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형사사건의 유죄율이 99퍼라 사실상 판결을 검사가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통해 실질적 유무죄가 공판에서 가려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