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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탄핵심판소추 자체는 8명 전원일치로 적법 판단" 2
terrifind 1 2025-01-27 15:34   조회 : 2135

  • "이진숙 탄핵소추 자체는 적법"‥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지만, 8명 전원이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탄
https://v.daum.net/v/20250127152814...

 

4-4로 이진숙 탄핵소추는 기각되었지만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 자체는 적법했다고 판단함

이로써 윤 측이 내세운 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였던 '야당의 잇따른 탄핵'은 명분이 없어졌다고 함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pm주딩이 다른의견 0 추천 0
6명이 동의(?)해야 탄핵이 된다니

9명이어도 기각은 문제 없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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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 다른의견 0 추천 0

글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9명으로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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