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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빚 갚으려고, 금은방 상인 속여 87억 뜯어낸 40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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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상인들을 속여 80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금은방 상인들을 속여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금 매입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약 4개월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87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가로챈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평소 외상으로 금을 사들여 처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은방 상인들과 거래해 왔다.
외상 대금을 주지 못하게 된 A씨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구 교동시장 금 도매업자들을 찾아가 "고위공직자와 시청 직원에게 줄 금이 필요하다"라거나 "돈을 빌려주면 당일 금 시세를 반영해 금으로 되갚겠다"고 속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62차례에 걸쳐 총 22억2282만원 상당의 '금' 6990돈과 65억1673만원의 현금 등 총 87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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