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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하는 우파들이 주장하는 '국민 저항권'이 도대체 뭔가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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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국민 저항권 어쩌고 달고 살던데...
이게 헌법에 표기된 명칭인가요?
요새 뜬금없이 자주 사용되고 있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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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C.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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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 |
20241214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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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화된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나무위키 찾아보니, "대한민국에서는 저항권을 자연권으로 보는 게 다수설이며,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언을 저항권을 인정하는 헌법상 근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라고 하네요. |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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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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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으로 생각하시면 될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