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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봐도 빡치는 이재명 1심 선거법 유죄 판결 (백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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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12 2025-01-28 00:00
조회 :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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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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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756 10445_34031_3536.jpg (14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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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국감에서 오른쪽의 하얀칸 부분을 발언했습니다 (밑에 이미지 있음)
근데 검찰은 왼쪽 하얀칸 부분만 발췌해서 공소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은 발언의 취지는
①국토부 압박
②성남시 저항
③국토부가 특별법 의무조항으로 압박
④성남시 항의 기자회견
⑤공공기관 부지 매각 불발
⑥국토부가 공문으로 압박
⑦성남시 공공용지 확보 조건으로 용도변경 허가
~라는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검찰은
③국토부가 특별법 의무조항으로 압박
⑦성남시가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
~라는 식으로 이 대표가 말한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대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상) 의무조항 때문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한 사실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
~라고 판결해버렸습니다
밑의 이미지가 풀버전인데... 다시 봐도 빡치네요
항소심에서 이재명 변호인은 재판부가 착각하지 않고 풀워딩으로 찝고 알았다는 재판부 리액션을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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