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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는 줄 몰랐다던 계엄군은 처벌받을까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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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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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이 아니라 하사관이상인 직업군인들임
진상조사를 차기정부에서 단행해서 무력진압에 저항한 군인들은 훈포장으로 진급이되고 무력집압에 주도적으로 한분들은 전역이나 그에 맞는 대가가 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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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금
대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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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일부 전문가들은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방해한 행위 자체가 내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15. 반면, 지휘를 받고 움직이는 군인까지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5. 결론적으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처벌 여부와 수위는 개인의 행위, 인식 정도, 지휘 체계 내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군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