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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헌재가 법과 순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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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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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은 한글을 모르나?
정지할 "수" 있다 고 써있지
정지해야 한다 고 써있지 않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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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νe
RIV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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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재판부는 정지할수 있다...정지 안 할수도 있다..
must가 아니라 can이고 그 판단의 주체는 재판부란다 웅아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