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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옥중 메시지 "계엄, 내란될수 없어~나라 앞날 걱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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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인데 누가 술 줬나?
어디서 술주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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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깔롱상햐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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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아니라고 하려면 적어도 무력 장악을 위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지는 말았어야지...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국회의 승인이라도 받아야 할 텐데
국회의 승인을 받는 대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내란이 아니면 뭐가 내란이냐?
비상계엄이라는 게 군대를 앞세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두었고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게 했는데
비상계엄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했으니
내란죄로 무기나 사형을 선고하고
사면권 남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폐지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