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 난건데 무슨수로

점수가 과다하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점수 부여 자체가 위헌이였나요?

이게 맞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필기점수 100점 맞아도 여자애가 군가산점받은 남자애 점수보다 낮아서 군가산점때문에 떨어졌죠. 여자애가 필기점수1등이었는데 말이죠.

@드룬atoz 그런건 아니고 헌재가 본 것은 가능성이었습니다. 

나.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다.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https://law.go.kr/%ED%97%8C%EC%9E%A...

@닉넴짓기어렵다잉 명목은 과다인데, 결국은 가산점을 낮춰도 역시나 원론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부여 자체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내일은내리냐 아하 그렇군요. 제가 대충 알고 있었나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내일은내리냐 그 당시 내용 제대로 보시면 제 얘기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자리가 한 명 뽑는 자리였고 여학생 필기점수가 더 높았으나 남학생이 군가산점까지 계산하면 총점이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여학생 필기점수가 98점대정도 되었고 남학생이 97점대정도였죠. 여학생이 설사 필기점수 백점을 받아도 남학생의 군가산점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위헌이 된 것입니다.

@드룬atoz 1999년 헌재에 들어온 헌법소원은 당시 지체장애 3급이던 A씨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평균 78.33점을 얻었는데 41명을 뽑기로 예정된 시험에서 응시자 중 133위에 그쳐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수는 필기시험 점수에 '제대군인 가산점' 3~5%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군가산점을 더하지 않을 경우 A씨의 석차는 28위로 올라 넉넉히 합격권이었습니다. 실제 해당 시험에서 가산점 없이 합격한 사람은 2명에 그쳐 가산점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군가산점을 규정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위헌이라는 A씨의 주장을 헌재는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군 복무는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내일은내리냐 기억으로 이화여대 학생 셋과 장애 남성 1인 이렇게 병합됐던거로 기억하네요

저중 몇은 가산점 없어도 떨어지는거라 보통때면 소의 이익 없어 각하인데

반복 청구 가능성이 있어 헌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예외사항으로 보고 본안 판단

그냥 개돼지들 환심용 위헌을 뒤집힐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