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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 3
 yem5 18 2025-01-29 13:34   조회 : 426

https://naver.me/GXAfrDoa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렸을 때만 처벌하게 돼 있는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조작된 정보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자는 게 한 의원의 제안입니다.

또 개정안엔 유명인을 사칭하는 방식 등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조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한 의원은 유명인을 사칭해 허위조작 정보를 올리는 건 당사자는 물론 가짜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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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먹을바엔고기먹자 다른의견 0 추천 0

100배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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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별 다른의견 0 추천 0

판결시 주요 방송 신문사 전면 광고 로만 해도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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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1
그런법은 독일이 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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