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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특검 거부 예상에 대한 나의 의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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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그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이 정당이고 그 정당에선 각자가 추구하는 법안을 만든다.
그래서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그 곳에서 만든 법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통과가 되었다면 행정수반은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고, 이걸 당연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는건 참담한 일이다.
최상목씨가 또 거부권을 행사할 에정이라고 한다.
여, 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게 그의 변명이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하라는 건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그 어떤 법과 법률, 시행령에도 없다.
그 법이 국민들에게 진정 큰 영향을 미치고,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면 모를까 현 정권에 불리하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는건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최상목을 직권남용으로 탄핵시키는게 맞다고 본다.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그게 두려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건 공범과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당장엔 손해를 입고 타격을 받더라도 정도를 걷는게 맞다.
그게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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