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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 내란 폭도 - 자칭 서부지법 애국자들이 한 일 1
 훔나리 8 2025-01-30 14:26   조회 : 770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의 영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치주의 사법권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자 중에서

파괴 및 약탕행위를 실행한자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게 니들이 한짓이다 국가반란세력 2찍들아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
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1

법원 박살내고 판사찾아서 죽인다는 것들이 선처를 바라는게 웃기죠ㅋㅋㅋㅋ

지들 재판도 서부지법에서 받아야되고 판사는 최은경 판사 선배나 후배일건데ㅋㅋ

괘씸죄 적용빼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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