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벌 줘도 ㅈㄹ

개발도상국 수준에 맞게 주는건데 뭘 ㅋㅋㅋ

300만원 못받는 개돼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한민국의 호봉제는 연공서열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체계로, 청년층의 낮은 초봉, 유연성 부재, 생산성과의 괴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9급 공무원 초봉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일부 계층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안적 해결책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초봉 300만 원 인상 시 예상 문제점

- 재정 부담 증가

  공공부문 인건비가 급증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되거나, 세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타 분야 예산(복지, 인프라 등)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 기존 직원 간 불평등 심화

  초봉 인상만으로는 호봉 간 격차가 축소되어, "5년 차 vs 신입"의 임금 차이 미미 → 사기 저하 가능성.

  고연봉자 감축 없이 초봉만 올리면 전체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 민간기업과의 임금 격차 확대

  공직 초봉이 민간 평균(2023년 대졸 초봉 약 2,600만 원)을 크게 상회할 경우, 공직 선호도 과열로 인해 민간 일자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인사 시스템 왜곡

  호봉제의 근본적 문제(연공서열주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봉만 올리면, 오히려 승진 동기 약화로 조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청년층 집중 고용 감소

  인건비 증가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거나, 非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호봉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접근

- 성과급 요소 도입 (Performance-based Pay)

  연공서열 대신 업적 평가, 역량 기반 보상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역량 호봉제 (직무 수행 능력에 따른 등급 분류).

- 호봉 간 격차 완화

  초봉은 현실화하되, 상위 호봉의 인상률을 낮춰 전체 임금 곡선을 평탄화합니다.

  예: 초봉 260만 원 → 300만 원 인상, 5호봉 이상은 연 1% 인상 등.

- 직무급 체계 전환

  직책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화하는 직무급제(JOB급) 도입을 검토합니다.

  공무원 직군별(행정, 기술, 특수직) 차별화된 보상 체계 구축.

- 복지 혜택 확대

  초봉 인상 대신 주거 지원금, 교육비 지원, 육아휴직 확대 등 실질적 복지로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 청년 맞춤형 호봉제

  신입 직원에게 일정 기간 특별 호봉 가산점을 부여해 초기 소득을 보장합니다.

  예: 3년 차까지 연 2호봉씩 인정 → 빠른 임금 상승 유도.

- 민간-공공 임금 연동 제도

  민간 평균 임금 변동률을 공공부문 임금 조정에 반영하는 연동 계수 도입.

- 유연한 근무 체계

  호봉제와 별개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확대해 만족도를 높입니다.

📌 결론: 점진적 개혁과 균형 필요

  초봉 인상은 단기적 해결책이지만, 재정 문제와 시스템 왜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봉제 완전 폐지보다는 연공서열 요소를 줄이고 성과·역량·직무를 반영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동시에 공직의 특수성(안정성 vs 유연성)을 고려해 민간과 차별화된 인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문제가 초급만 올리면 이미 많이 받고 있는 고연차 공무원들이 또 ㅈㄹ하죠 ㅋㅋ

걍 공무원 연금 폐지하고 알아서 사적연금 챙기라고 해야하는게 맞음.

그리고 미국처럼 직렬별로 급여가 다 달라야함

특정연차 도달하면 시험봐서 관리직이 될 수 있게 해아지 ㅋㅋ 다 똑같이 주고 승진기준도 없으니 이모양 이꼴

https://brunch.co.kr/@kim0064789/33... 

왠만한 중소보다 이득인데? 

뭐 전체적으로 다 오르겠지

사기업도 맞춰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