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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사면법 개정안에 관한 국민청원 '청원서 공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4
 화니333 3 2025-01-31 00:24   조회 : 463

사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작성하게됐습니다.

현재 내란, 국정농단, 부정부패등의 중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예외없이 특별사면 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내란, 국정농단, 부정부패 등 중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요구합니다.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민청원으로 법 개정에 힘쓰고 싶어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동의 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명 찬성 완료되었습니다, 검토 후 홈페이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찬성해주신 분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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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ffk 다른의견 0 추천 0

청원 동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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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니333 다른의견 0 추천 1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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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흣흣 다른의견 0 추천 0
경제 사범 & 정치범도 사면대상에 불포함되는게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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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니333 다른의견 0 추천 0
맞습니다 그걸 생각허자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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