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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 정말 없는 죄를 만든 것인가? (손석희의 질문들 중에서)
49
리오넬
1 2025-01-31 09:50
조회 : 1386
리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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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 2025-01-31 09:50
조회 : 1386 파워링크등록안내
대부분 유시민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에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더군요.
고(故) 김문기와 함께 찍힌 사진도 있고, 여러 증언이 있으며, 관련된 인물 7명이 자살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저는 어렵던데요.
유시민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인지?
어떻게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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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리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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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 낫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는 죄 씌운 건가요? 사건을 기소한 검사와 판결을 내린 판사 둘다 누명을 씌운 거란 말인가요? 납득하기 어렵죠. |
남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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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찍고 서로 아냐가 그리 대단한건가요 그거 모른다고한게 진짜 선거법상 중대한 죄일까요 선거토론서 거짓말한거 다뒤져보면 후보자들 남아날사람있나요 윤짜장도 장모가 손해입힌거없다고했는데 그것도 유죄될까요
넘조그마한걸로 꼬투리잡는거 아닐지 |
리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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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은 정치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이었겠지만, 해외 출장 기록과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유가족에게는 큰 심리적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과는 별개로, 고인을 기억하는 태도가 유가족의 감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비교하면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신뢰와 직결되는 거죠. 정치적 손실을 피하려던 선택이 오히려 도덕적 비판을 초래하고, 신뢰를 깎아먹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