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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넘어가고 주인이 돗 안주면 7
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2025-01-31 11:44   조회 : 969

아파트전세 사는집이 경매넘어가고 보증금 못 받으면 민사하잖아요 그래도 돈없으면 형사고소라도해서 처벌받게하는거말고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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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아무개C 다른의견 0 추천 3
고의로 사기친게 입증 안되면 형사 처벌이 힘듭니다.

집주인 재산이 있으면 민사로 압류 걸어서 받아내는 방법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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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다른의견 0 추천 0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한게 아니라면 대부분 민사건입니다.  형사건으로 접수가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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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J 다른의견 0 추천 0
내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에만 집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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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과순수사이 다른의견 0 추천 0

보증금 못준다고 해서 형사가 바로 성립하지도 않죠.

별도 기망행위가 없는한 

 

단순채권채무 관계라서 돈없다 배째라되면 

달리 방법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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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아레나 다른의견 0 추천 0

돈없다 배째면 방법없어요.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실익 없구요.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 과실이 있으면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 소송 걸어볼만 한데 이것도 어려운싸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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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0

의견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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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314372 다른의견 0 추천 0

낙찰대금에서 받을수 있으면 다행인데 순위가 밀려서 못받거나 일부만 받으면 이전 집주인(낙찰전 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형사안됨. 재산없고 배째라시전하면 방법없음. 혹시라도 자당권보다 순위가 앞서면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가 전액 지불하기전에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지만 순위에 앞설 가능성은 보통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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