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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성윤, "헌법재판 기준으로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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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성윤, "헌법재판 기준으로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준으로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오늘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헌재는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파면 기준을 제시했는데 수사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오늘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헌재는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파면 기준을 제시했는데 수사 비협조는 물론 법원 부정과 온갖 면피성 발언을 해온 윤석열에게 주어질 결론은 파면 외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헌재는 지난 박근혜 탄핵심판에서도 줄곧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점을 파면의 이유로 못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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