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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은 헌재 재판관 임명 안하면 날려야 합니다 9
 -내일아가라 2 2025-01-31 15:45   조회 : 1080

용케 내란 특검도 되도 않는 명분을 붙여서 거절 했지만 

헌재 재판관 임명은 지금껏 거부권 행사 했던 것과 결이 다릅니다 

 

여야 합의의 문제도 아니고 위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머리 굴리면 바로 날려야 합니다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오꼬노미야끼 다른의견 0 추천 1
바로 탄핵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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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잡기er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건임명안하면 탄핵사유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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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재판관은 헌재에서 선고되면 임명안할 방법이 없심

2월3일 헌재에서 판결나면 바로 탄핵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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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도 임명안할방법없는데 안하고 저지랄하는거에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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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하곤 상황이 달라요.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라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임명 안하면 바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최상목 임명을 하든 안하든, 선고되는 순간 마은혁재판관은 헌재재판관의 지위가 인정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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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노키아 다른의견 0 추천 0

저늠은 상식적인 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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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밤엔왈츠를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에서 지위를 가진다 라고 판결하면 대행이 임명 안해도 그대로 임명된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방송에서 나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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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데이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건 안하면 바로 탄핵사유라 바로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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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리 다른의견 0 추천 1

상설특검도 임명 안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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