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최상목 때문에 국무위원 5명 탄핵 주장하시는 분들께 7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파워링크등록안내
국무위원 5명 탄핵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다수의 장관들 탄핵 시 차관 행정부 시 정치의 중심이 국회로 넘어오겠죠.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입법 행정의 중심이 되겠지만 자칫 의원내각제 빌미도 줄 거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개헌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 이지만 현재 국내 정치 현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내각제 빌미를 만드는 갓도 싫습니다.
저는 국내 정치 특성상 내각제에 매우 반대합니다. 양당제 고착화 된 정치 풍토에서 의회가 행정권까지 강하게 개입 할 수 있는 내각제는 자칫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생각 하거든요.
민주당/조국혁신당/용혜인 의원님 잘 판단 하겠지만 5명 탄핵의 효과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ㅎ
감정적으로 할 일은 아닌 거 같긴 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7
푸른바다
0
1
|
글쎄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도 그게 왜 내각제 빌미가 되나요?
그리고, 수술 할 때 확실히 제거하고 나와야 후환이 없습니다. 수술하는데 피를 안 흘리거나 묻히지 않고 수술이 가능합니까? |
빼꼼7979
0
1
|
우리나라는 이미 반쯤 내각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되어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이 정무감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관 없어도 일정기간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장기간 유지되는건 반대지만 대선 끝나고 내각 구성될때까지 운영하는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서비리
0
0
|
저는 그거보다 거부권 쓰는지 보지도 않고 동시 탄핵하게 되면 선제적 탄핵인데~ 역풍불까 무섭네요. 계엄 후 바로 다 탄핵하믄게 맞았던거 같아요. 저 새끼들 사람새끼 아닌데.. 너무 희망적으로 본듯 정권 잡은 후 특검해서 내각이랑 대통령실 수사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