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서 없는 대통령 국법행위는 위헌, 탄핵".. 2025수능 선견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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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을 본 교사들은 “2025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의 예지력과 선견지명이 놀랍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45년 만에 벌어진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이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부서를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서’란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82조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서없는 대통령 국법행위는 위헌, 탄핵”...2025수능 선견지명
'비상계엄'이란 내란 행위가 벌어진 지난해 12월 3일보다 19일 앞서 치른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난해 11월 14일 치른 수능 4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8번 문항 예시문은 다음과 같았다.“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A는 임기 중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