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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법원이 징역1년6개월/집유3년 선고한건 솜방망이처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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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아르바이트생으로만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 정규직, 프리랜서, 알바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우울증, 직장괴롭힘도 업무상 관계 있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할수 있음
> 우울증, 직장내 괴롭힘도 업무와 관계 있으면 산재, 중대재해 해당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처벌대상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중대재해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동시에 선고 가능.
원청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아서 법원이 징역1년6개월/집유3년 선고한건 솜방망이처벌
> 중대재해법 사망사고에 대해 대표가 징역1년6개월/집유3년 받은건 솜방망이처벌
??? :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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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를 처벌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도 처벌이 되야하는데 그게 안되다보니깐 애매하죠
1호 판결같은경우에도 원청이 하청업체한테 교육서류 다받아서 실시여부확인하고 현장내 공용으로 쓸수있는 안전대까지는 비치했는데 근로자가 귀찮고 불편하다고 안차고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부주의로 떨어져 죽은거니 관리자나 사업주는 맨날 쓰고 작업규정 지키라고해도 지키는사람만 지키고 안보면 안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이니.... 영세한곳은 회사관리상의 문제가 크지만 규모가 일정이상 넘어가면 관리문제보다 근로자 문제로 사고가 일어나는게 절대다수이긴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