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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은 마은혁 임명 할겁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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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2 2025-02-01 10:33
조회 : 2549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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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2 2025-02-01 10:33
조회 : 2549 파워링크등록안내
국힘, 조선일보는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겠지만 (권고 사항일뿐?)
최상목은 해야 합니다
안하면 위헌입니다
안하면 처벌은 물론 민주당에게 명백한 탄핵명분을 주는겁니다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는 그가 이것을 안한다? ㅋㅋ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법 제67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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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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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미 발생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취소 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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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일으 이미 했음 선택적 재판관임명 상설특검 뭉게기 등으로... 안하는 건 그냥 상수임
다만 간은 볼득
저걸 안해도 민주당이 탄핵을 안한다면 그때는 정말 날 뛸 득 ㅎㅎ |
스토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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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할 이유는 지금도 충분한데. 문제는 탄핵 이후가 문제죠. 탄핵해도 그밑의 권한 대행도 똑같은 놈들이고. 일단 지지율도 중요한데 국정 흔든다는 시빗거리 빌미도 줄수 있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