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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1차 변론_ 헌재 뿔났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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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이 재판관들 질문을 요약해 놓은 건데
변호사 돈벌기 쉽네요.
재판관들 질문은 꽤 날카롭고 준비 많이 한 게 느껴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변호사 답변은
딱 1개(여야 합의가 어쩌고 저쩌고) ;;
너무 뻔뻔하게 최상목이 임명 거부중이라 변론할 게 마땅찮아서 그런지
아무리 그래도 역사에 남을 권한쟁의 위헌소송인데
변론이 참 어처구니가 없고 허탈하네요.
질문 01
여야합의가 헌재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요건인가?
대답
여.야 합의 논의를.....
질문02
재판관이 조건 모두 충족하면 대통령은 임명 해야 하나? 안 해도 되나?
대답
여.야 합의 될 때까지....
질문03
여야 한명씩 추천 관행이 규범력을 가지냐?
대답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질문04
특정후보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인가?
대답
국회의석수만 본다면
야당이 헌법재판소장을 추천 해버리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올~~좋은데요 ㅋㅋㅋ)
질문05
임명된 2명의 임명 근거는 합의한 것이라고 보는 건가?
대답
2명은 관행상...1명은 헌법재판소장 임명 연계에 따른 여.야.합의가 있어야...
질문06
피청구인이 생각하는 여야합의방법은 무엇입니까?
대답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빨리 정리돼야....
질문07
여.야 모두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서 확인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합의된 것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
대답
공문에 민주당 2명 추천이라고해서 여.야합의가 된 거라고 인정하기 힘들다.(공문도 무시하는;;)
질문08
헌법재판관 불임명의 예시에는 여.야 비합의라는 내용이 없는데
여.야합의 라는 조건을 거는 게 대통령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보는건가?
대답
특정 개인 재판관 자질을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여.야 합의라는 절차 정도는 요구해도...
재판관들 빡침)))
그 정도 하죠.
질문 하나만 더...
아니아니
계속 겉돌고 있기때문에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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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 대통령이 '여야합의'를 이유로 국회의 모든 법안도 다 거부, 재판관 임명도 거부
총선도 할 필요없이 그냥 여야합의로 의석 나눠가지고 대통령도 선거할 필요없이 여야합의로 추천하면 되겠네 |
자장구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