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헌재서 재판관 임명하라했는데 최상목이 또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5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파워링크등록안내
if의 if이긴한데
if 헌재서 마은혁 임명 하라함
근데 또 최상목이 임명 안함
이럴 경우 이 자체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나요?
국회서 탄핵 시키는거 말고요
국회서 다시 탄핵시키면
또 탄핵 하는데 시간가고 다음 대행이 시간끌고.. 이러면 안되니...
즉시 조치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자동 임명이라던가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5
단체사진
0
2
|
민주당이 더이상 기다려줄수없어여 9명으로 재판해야해서 바로 탄핵할수밖에없어요
이재명 지지율때문에 고민할고같은데 단호할때 단호하지못하면 질질끌려가죠 지난 대선때 그러다 말아먹은거고 |
목포홍길동
0
3
|
탄핵입니다. 민주당도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만고 제생각이지만 이번 탄핵은 1명이 아니라 최소 3명 이상이 탄핵의 대상이 될 것 같네요...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뿌뿌 ~~~ |
뽐뿌는역시타이밍
0
5
|
헌재에서 국회측 손을 들어주면,
최상목이 재가를 하던 안하던, 헌재재판관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함 그리고 헌재 판결을 뭉개는 순간, 최상목은 직무유기로 바로 고발될거고, 빼박 감옥행임 재가를 안할수가 없심 |
뽐뿌는역시타이밍
0
0
|
박그네 국정농단때 수사에 가장 잘 협조해서 빠져나온 놈이 최상목임
지금 하는꼴을 보면 내란죄에서도 빠져나갈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임 그래서 최상목 입장에서는 빼도박도 못하는 직무유기를 더 신경쓸거라고 봄 |
다르빚
0
0
|
현행법상 방법이 없어요
탄핵하고 그다음 대행이 또 임명안하고 하면 쭈욱 4인체제로 갈 수도 있지요 국무위원 다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날리기엔 너무 늦어버려서 민주당도 엄두를 못내고 있죠 |
전체 코멘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