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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최상목이 안 따를 수 없다.jp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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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뽐뿌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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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요. 판결 혹은 결정을 안따른다고 처벌 규정이 있다면 그 처벌 규정에 따라 다시 기소해서 판결이 날거고 거기에 또 안따르면 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또 기소되어 처벌되는데 또 안따르면 또 기소되고..... 무슨 뫼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결론은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
자장구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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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없는 걸로 알았는데
박범계의원님은 처벌이 된다고 그러시네요. 이틀 뒤면 알 수 있겠죠?! 최상목이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헌재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처벌로 강제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
텔레x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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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김정환(51·변시 7회)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2024헌마1203)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것입니다. 처벌은 위에 댓글에 적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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