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에도 재판관 임명거부시 죄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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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에도 재판관 임명거부시 죄명은? 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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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02-01 21:47 조회 :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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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김정환(51·변시 7회)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2024헌마1203)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다음 달 3일 결정
질의에 답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온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김정환(51·변시 7회)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2024헌마1203)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 완전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변호사는 24일 "대부분의 헌법전문가 그리고 학계 절대다수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다만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기에 헌법적 정당성을 헌재에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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