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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나오면 마은혁은 최상목 상관 없이 자동 직무시작이라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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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1 2025-02-01 21:51
조회 : 1543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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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 2025-02-01 21:51
조회 : 1543 파워링크등록안내
딴 곳에서는 헌재 판결 나오면 마은혁은 최상목 상관 없이 자동 직무시작이라고 하고?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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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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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을 해야하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안하면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는 거지...
안하고 삐댈수는 잇을 거에요. 다만 그럼 바로 탄핵갈건데... 참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
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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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목이가 막으면 정치하려는 거라 즉각 탄핵 2. 이걸 거부하는 그 다음 대행들도 모조리 탄핵 3. 부산대 로스쿨 김해원 교수 아이디어인데 헌법 53조 6항에 따라 대통령이 통과된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5일 후 국회의장이 공포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규범 확보를 위한 유추 해석을 해 보면 의장이 선출된 재판관 임명을 공포하면 된다고
31분부터 보세요
https://youtu.be/HiZbkgEviPM?si=dcaoBh6GukqVF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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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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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헌법 114조 선관위 9인 구성요건: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회 선출 3인에 대해 아예 대통령 임명도 없음 |
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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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조는 헌재 국회 선출 3인을 규정.
헌법에 "선출"이라는 낱말이 7번 나온다고
이 선출은 확정적 규정력(대통령 선출, 국회의원 선출, 국회의장 선출 등)의 표현이므로 형식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비토가 헌법 그 어디에도 없다. 백번 양보해 최상목이 임명 거부한 걸 거부권으로 보고 헌재에서 권한쟁의 인용한 걸 법안의 국회 2/3 재의결로 같다고 보고 유추하면 헌재 결정 이후 5일 지나면 국회가 그냥 선언하면 된다는 의미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