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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개정해야 할 법 5
주예스님 11 2025-02-01 23:24   조회 : 127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내란 또는 외환죄의 경우 전대통령일지라도 경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안.

 

- 교도소에서 특별대우 못받게 해야됩니다. 

- 만에하나 국민을좆 당에서 수십년뒤 특별사면법 다시 바꿔서 쳐 나오더라도 두광이 같이 경호받으며 호사스러운 생활은 못하게 해야합니다.

1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3
모든걸 다 법으로 할수가 없어서 인간의 보편상식에도 기대야 하는데, 

이건 뭐 상식적인 놈들이 아니니 법 개정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아우... 짜증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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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Collier 다른의견 0 추천 2
그러게요

 

진짜 요즘 윤수괴 꼴 보면 혈압이 오릅니다

 

아주 그냥 내란수괴가 구치소를 아방궁처럼 사용 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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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쟁이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 외환 죄가 확정되기 전까진 경호가 붙을거니 지금이랑 같은거 아닌가요.

향후에 대해서는 그게 당연하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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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oK 다른의견 0 추천 0
123내란은 헌법에 명시하고 옹호하는 사람도 나치처럼 취급하게 만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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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타우서 다른의견 0 추천 0

삼성때문에 세법이 발달하듯이

 

석열이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더 치밀해지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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