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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구속 안 받아 53
vip8371 91 2025-02-01 23:56   조회 : 17391

  • “崔대행, 헌재 결정에 구속 안 받아… 마은혁 임명 신중히”
  • 정부 “여야 합의 안 된 상태서 임명이 적법한지 검토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헌재가 오는 3일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헌재가 오는 3일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진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부 내에선 “이 사건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 나와도

권고라고 우기면 어떡하나요 ㅋㅋㅋ

9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3
luxurybear
| 다른의견1
구속도각오하는구나
용구렁이
| 다른의견0
조선일보는 걸러주세요 사실 관계 확인도 안하는 정론지....
수루로롱
| 다른의견0
탄핵시켜라고 배쨰라는거같은데
luxurybear 다른의견 1 추천 54

구속도각오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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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렁이 다른의견 0 추천 45
조선일보는 걸러주세요 사실 관계 확인도 안하는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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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세상 다른의견 0 추천 0

조선이 원하는 기사화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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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iL 다른의견 0 추천 4
바로 탄핵 맞는 거 밖에 없죠.

지팔자 지가 꼬는 거

그거 아니라도 이미 꼬일 예정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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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루로롱 다른의견 0 추천 32
탄핵시켜라고 배쨰라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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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8371 다른의견 0 추천 1

의전맛을 알아 눈치껏 할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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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뭐하니 다른의견 0 추천 0

22222

탄핵좀 제발 해달라는 늬앙스

탄핵받고   대선 출마 시나리오 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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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지방낀근육돼지 다른의견 0 추천 2
탄핵받고 직권남용으로 재판 받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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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봉아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 후 다음 타자 다다음 타자가 더 수꼴이라서 믿고 배째라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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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리 다른의견 0 추천 5

권고라 ㅋㅋ 헌재가 무슨 인권위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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