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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53조 6항 최상모기가 임명안해도 5일 후 국회의장이 임명가능하네요 9
훤빈 11 2025-02-02 05:55   조회 : 2498

53조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끝

11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Voivod 다른의견 0 추천 0
 마지못해 임명하는 게 저놈(최상목)한테도 유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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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다른의견 0 추천 0

법률이아닌데 적용이될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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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우익언론에서 우의장이 국회의결없이ㅜ혼자 권힌쟁위신청한거라 무효라는 언플을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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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 다른의견 0 추천 0

최상모기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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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다른의견 0 추천 0

법률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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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런장미 다른의견 0 추천 1
아니에요.. 53조 6항은..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이후에 국회에서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공포하는 것일 뿐입니다.즉 재의 요구 후 다시 통과되었지만 공포안해주는 것을 상정한 것일 뿐임..

 

따라서 현재 의석구성에 따르면.. 최상목이가 재의 요구하면.. 반란표 없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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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헌재임명은 법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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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임명을 법률로 보게되면

애초에 임명을 안하는게 아니라 거부권을 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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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그대로 다른의견 0 추천 0
방구석존문가들이 참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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