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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최상목, 마은혁 임명보류 위헌시에도 또 보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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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a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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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판핵은 국무총리일 때 위헌행위를 이유로 탄핵(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한 거구요. 최상목의 경우이 대통령대행으로서의 위헌행위를 문제삼아 탄핵하려면 재적 2/3이상 찬성으루얻어야 한다는 해석이 많음. |
나만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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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는게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쪽에서야 어떤식으로든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주장하는것뿐이구요 |
프리스탈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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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akc 뭔소리에요. 그논리는 이미 한덕수 탄핵할때 깨졌는데...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거지 본인 직책이 대통령이 아닌데 무슨 2/3가 필요함??? 그게 될거였으면 한덕수 탄핵도 안됫음. 그리고 그런 해석을 하는 부류는 내란의힘 밖에 없음. 헛소문 퍼트리지 마세요. |
hehe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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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탈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도 확고한 판단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덕수 탄핵 사유는 대행 이전, 이후 행위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탄핵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지에 따라 결정 나겠죠. |
프리스탈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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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4...
이게 확고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간 한덕수나 내란의힘이 더이상 태클 못걸고 탄핵심판이나 빨리하라고 개소리 하는겁니다. 즉 탄핵소추 요건에는 할말이 없다는 증거죠. 이미 헌재에서 의견을 냈는데 뭘 표명하라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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