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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적 근거가 땋! 있네요 4
 -내일아가라 6 2025-02-02 13:45   조회 : 1339

13:55

https://www.youtube.com/watch?v=wZH...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을 언급 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6조 | 시행 2011. 04. 05. - 판례검색, 빅케이스 하나로 끝
  • 헌법재판소법 - 제66조 제66조(결정의 내용)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
https://bigcase.ai/law/%ED%97%8C%EB...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조항의 의미! 부작위에 대한 처분 의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권성동이 말한 주장의 근거는 헌재에 청구하기전의 근거! 

헌재에 청구가 되고 헌재에 판결이 나오면 권성동이 말한 주장은 근거는 의미없네요 ㅋㅋ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1
오 자료가 딱 있네요 ㅋㅋㅋ 이건 뭐 얘네들이 전국민 법 전문가 만들기 트레이닝코스 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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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다른의견 0 추천 0
저들은 우길만한 포인트를 왜곡해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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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oK 다른의견 0 추천 0

미임명시 대행 파면하고 민주당도 내란가담자라고 명확하게 워딩을 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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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탈킴 다른의견 0 추천 1
근데 저들이 안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들이 해왔던 일련의 행위들이 다 위법행위거든요.

방통위원 임명거부, 선별적 헌재재판관 임명, 계엄때 내란동조행위, 사법부 권위 부정발언 등등...

그니간 민주당은 편법 소리 듣더라도 법 틀안에서 온갖행위를 다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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