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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간단하게 광역시 승격 대통령령을 해지 또는 취소 하면 될 걸 복잡하게 하네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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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특별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출범 목표
- 행정안전부 민간자문위원회가 비수도권 광역시·도 통합을 권고한 가운데 지난해 말 행정구역통합을 선언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최근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난 윤석열 친일 정권 하에서 제일 이해 안 갔던게
지방행정구역을 일본식으로 통일하지 않는 것 입니다
왜 중국식 행정구역 (광역시/직할시)를 냅뒀는 지???
대구-경북 통합 어쩌고 하더니 이제는 대전-충남 통합?
복잡하게 법안통과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광역시(직할시) 승격 때 했던 대통령령 을 해지 또는 취소 하면 됩니다
이 나라 광역시(직할시) 전부 대통령령으로 승격한 겁니다 법률로 한 거 아녜요
오로지 세종시만 법률로서 자치시 만든 겁니다 (엄밀히 적자면 승격이 아녜요)
그 승격한 대통령령 만 빼 버리면 알아서 기존 도로 환원하고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비슷한 특례시로서 행정구역을 일원화 할 수 있는데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광역시(직할시) 승격한 대통령령 4개를 해지 또는 취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 상황에서 광역시 한답시고 중복 행정은 더 이상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도 아래로 통합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세금을 아끼는 게 미래를 위한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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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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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자체 선거하는데 형식도 중요하죠. 광역시 취소한다고하면 그동네 주민들이 받아들이는건 강등같은 느낌인데 가능하겠어요. 이름좋게 통합이라고 하는거고. 단순 광역시만 취소하면 대전이 충남으로 흡수되어야하는거고 통합하면 다시 둘이 협의해서 통합하는거고여. |
꿈의영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