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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최상목 헌정 파괴 행태 헌재는 제동 걸어야.jp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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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민주당 “최상목 헌정 파괴 행태에 헌재는 제동 걸어야…탄핵 거론 단계는 아냐”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를 가리는 3일 헌재의 선고와 관련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를 가리는 3일 헌재의 선고와 관련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사법부는 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주장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결정하는 헌재가 3일 선고에서 최 권한대행의 행위에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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