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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되면, 이름만 바꾼 다른 정당 만들수있나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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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되면, 이름만 바꾼 다른 정당 만들수있나요?
아님 그 해산된 당이 소속된 국회의원은 다시는 국회의원 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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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77
싸립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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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상실 정당해산 남은재산 국고환수 내란죄로 감옥갈거고 자격정지10년 이런식이니 정치활동은 종쳣다고봐야죠
진보 정의당 이석기포함 네명 모두 날라갔잖아요 |
가을의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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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고,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다시는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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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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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름 바꾸면 되고 헌재 선고 전 의원들은 탈당하면(비례의원은 제명하면) 의원직은 유지됨. 통진당은 탈당 안 하고 이석기랑 같이 간다고 버티다가 의원직 다 날아감 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