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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이제 용적률 사고팔고 가능해지겠네요 2
Qwert0624 2025-02-02 18:55   조회 : 802

 

 

  • 서울시, 내년부터 ‘용적이양제도’ 본격 실시…재개발사업 숨통
  •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용적률을 사고파는 ‘용적이양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용적이양제도 시행을 위한 긴급연구용역을 마무리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공청회를 개최, 제도시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청회 등으로 의견이 모인 후에는 조례개정 및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실효성 및 문제점을 파악할 실증사례 발굴에도 속도를 낸다.용적이양제도는 경관·고도지구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사용할 수 없는 용적을 역세권 등 개발 여력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 규제지역의 재산상 불이익을 경감해주는 도시계획
https://www.housingherald.co.kr/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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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꺼억클럽 다른의견 0 추천 0

일본에서 하던거네요

 

우리나라는 주차장 없는 고층 지구 만들어서 용적율 높히고 철도+걷는 생활권 만드는게 급선무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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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산 다른의견 0 추천 0
문화재나 경관지구를 이유로 고도 제한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건 정부지만 그 보상은 쌩판 상관없는 남이고 민간인 다른 재개발조합들 돈으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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