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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과 장성철 싸움을 보고 든 생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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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경영의 말
-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극우성향)이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잘못이다
- 정형식 재판관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윤석열 탄핵 인용의견 낼 것이다
-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측 탄핵소추대리인인 김이수와 같은 공익법인에 있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
- 정계선 남편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공익법인에서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계선 재판관의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을 모욕하는 것이다
- 재판관이든 공무원이든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다만 직업적 양심을 믿어야 한다 (사상적 편향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장성철의 말
-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극우성향)이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잘못이다
- 정형식 재판관의 판단에 대한 의견 밝히지 않음
-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측 탄핵소추대리인인 김이수와 같은 공익법인에 있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
- 정계선 남편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공익법인에서 나와야 한다
- 재판관이든 공무원이든 직업적 양심을 믿을 수 없고 법과 제도로 규정해야 한다 (오해가 생기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오해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의견차가 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최경영은 처음부터 법관의 양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형식, 정계선, 문형재, 이미선 모두) 장성철은 법관의 양심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최경영은 개인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자이고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치주의자입니다. 그럼 장성철은? 다 아니죠. 그래서 최경영이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계엄한다니까"라고 얘기한 거죠.
안 보신 분들은 한 번 보세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영상입니다
출처: 56:20 부터 헌재관련 논쟁이 시작됩니다
https://youtu.be/oqKPjR_9IyI?t=337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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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빛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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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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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논리라면 법관들은 전부 다 회피 하거나 가족들 직장 다 그만 둬야함 같은동문, 사법연수원 출신, 알음알음 지인들 다 엮여있는데 뭘 어쩌라고 그냥 반대진영 개소리를 전해주는 수준 밖에 안되죠 |
terrifind
007_노타임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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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제일 싫어하는 인간 부류중에 하나입니다. 천하람 등이 같은 부류죠. 맞는 말 하는척 하면서 늘 양비론으로 결론짓고 늘 민주당 이재명 욕으로 끝나는... 싸우는 저 영상 실시간으로 봤는데 장성철이 꼴뵈기 싫지만 최경영도 흥분해서 마지막에 패널한테 택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라라고 한건 좀 과했던거 같습니다. 최경영이 너무 강성이라 패널들이랑 자주 싸우는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