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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임명 보류시 실정법 위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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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article/202502...
얼마전 조선 기사와 전혀 다른 기사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에도 어긋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기속력을 갖는다. 헌재법 66조 2항은 ‘헌재가 부작위(불임명)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헌재가 국회 측 손을 들어줬는데도 임명을 미루거나 이를 하지 않으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성립되는 것이자 실정법 위반, 구체적으론 직무유기 등 범죄도 성립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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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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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나도 임명하지 않는건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건데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최전선이죠 내란수괴범이나 대통령대행이나 헌법을 안지키는거 보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거에요 |
니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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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행 탄핵은 쉽지 않아요 쉬운거면 벌써 날렸죠ㅜㅜ
그걸 최대행도 알고 있고 민주당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상식선이라는게 있는데 헌재 위헌까지 판결나도 뭉개는거면 뭐 당장 탄핵안되더라도 법적인 책임 져야죠 |
하니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