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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헌재 결정나고도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이제 범죄입니다 ㅋ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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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파워링크등록안내
전과자 되던가 말던가 ㅋ
대행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됨
그걸 임명하지 말라는 저 당도 불법을 부추기는 거 ㅋㅋ 다들 정상이 아님 ㅋ
https://v.daum.net/v/20250202151607...
법조계 “인용시 임명 안하면 직무유기 처벌 가능”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기속력을 갖는다. 헌재법 66조 2항은 ‘헌재가 부작위(불임명)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헌재가 국회 측 손을 들어줬는데도 임명을 미루거나 이를 하지 않으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성립되는 것이자 실정법 위반, 구체적으론 직무유기 등 범죄도 성립
안하는 거 말고 미뤄도 범죄구성요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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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lls
사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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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인간은 자꾸 헌재가 말하는건 권고라면서
시간질질 끌고있는데 내일 임명안하면 국회 헌재 싹 다 무시하는거죠 그런 법치국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당장 탄핵시켜야 하는데 녹록치 않네요 개눔시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