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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제처가 헌재보다 우위에 있는 곳인가요? (최상목) 15
 -내일아가라 8 2025-02-02 21:19   조회 : 1559

최상목은 헌재 인용 결정이 나오면 법무부. 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법무부, 법제처는 헌재 결정을 판단해서 아니면 뒤엎을수 있는 곳인가요?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5
청난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럴리가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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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왜그래임뫄 다른의견 0 추천 1
최상위 사법기관 vs 행정부 소속기관

 

비교불가.

최상목 최후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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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0

법적 자문을 구할순있죠..

근데 저두기관이 똥밟을일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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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글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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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2
오로지 혼자만의 생각

 

저게 가능하면 삼권분립은 왜하겠음

 

헌재 임명 어떻게든 미룰려고 수쓰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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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SS 다른의견 0 추천 0
이미 끝난 헌법판결가지고 항소라도 하시게?? 하긴 저들은 없는법도 만들어서 내세우는 지경까지 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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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1

날짜 시간 끌려는 건데 그냥 즉각 탄핵안 상정해야 ㅋ

 

법제처가 헌법에 있음? 헌재는 헌법에 있고 최종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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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다른의견 0 추천 0
2월 중순에 변론기일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 굴리면 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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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탈킴 다른의견 0 추천 1
미친놈들 저 개소릴 언제까지 들어야되는건지...

개짓거리하면 그냥 탄핵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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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0010파면사형 다른의견 0 추천 1
이 병신은 서울 법대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걸까
하긴 내란수괴만 봐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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